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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중에 긱이코노미, 긱경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현대식 프리랜서'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순서

1. 긱경제란?

2. 성년후견제도

3. 정부공공후견지원사업

4. 요약 및 직업전망

 

 

 

 

 

 

 

1. 긱경제란?

'긱경제'는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원래 '긱(gig)'이란 단어는 1920년대에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임시로 섭외해서 짧은 시간에 공연을 하는 즉흥적인, 하룻밤 계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도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긱워커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의 배달원들이나 우버택시, 쿠팡플랙스, 그리고 숨고, 크몽같은

프리랜서 사이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말로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프리랜서, 합쳐서 비정규직 프리랜서도 가능한 표현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정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노동뿐만 아니라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긱워커로써,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경제 관련 플랫폼이 생기면서 하나의 직업 트렌드가 된거죠.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였지만 가사도우미, 청소, 세차부터 

유튜브 영상편집, 전문 번역이나 프로그래밍까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성견후견제도란?

현재는 정부에서 성견후견제도를 공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발달장애나 정신장애, 치매나 질병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후견인. 뒤에서 돌봐준다는 의미인 후견인이 일상생활속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집을 계약한다거나 유산상속과 관련된 서류 문제, 통장관리, 병원동행, 정부 복지지원제도 신청 등과 같은 일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3.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이러한 후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을 할 경우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후견활동을 업무로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별로 공공후견 법인이 있어서 후견인을 선발하는데요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후견인의 결격사유만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법인엥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

사회복지 경력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거리적인 문제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겠고요.

 

각 법인에서 지원자들을 선발해서 4-5일 정도 30시간 교육을 합니다.

수료를 한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을 배정받으면 매월 15만원씩 활동비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피후견인 (장애인)이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매후견인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치매공공후견인도 민법상 결격사유만 있고 

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역시 30시간 4-5일 정도 교육을 받고 

후견인 한 명이 최대 3명까지 치매노인분들을 도와드립니다. 

활동비로 보통 한달 기준으로 한 명 20만원 두 명 30만원 세명 40만원 이렇게 지급 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셔서

치매 어르신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긱워커로 용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4. 전망 및 정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데 치매까지 온다면 참 막막하겠죠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공공후견인 제도가 생긴지 아직 2년인 안됐습니다.

 

현재 추청되는 후견제도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률은 1%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겠죠?

하지만 공공후견인제도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공무원 스러운(?)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한 달 내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독립된 삶에 익숙해진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한번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정해진 돈을 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긱경제, 공유플랫폼과 같은 시스템처럼 

자격을 갖춘 전문 공공후견인들과 가까운 곳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치매어르신들 

그리고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빠르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견인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